“민생경제 살려야”… 제주 새해예산, 올해보다 5.1% 늘어난 7조 5783억원 확정

국비 역대 최대 2조 659억원 반영
지방채 발행 200억원↑ 2200억원

서울신문DB

“내년은 민생안정이 우선이다.”

제주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새해 예산안을 올해보다 5.1% 증액한 7조 5783억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재정지출을 확대했다.

특히 국비는 12.5%인 2288억원이 늘어나 역대 최대치인 2조 659억원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3480억원(5.99%) 증가한 6조 1619억원으로 편성됐다. 공기업특별회계가 1076억원이 늘어난 반면 기타특별회계는 877억원이 감소했다.

경기침체기에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도록 지방채 발행을 올해대비 200억원 늘어난 2200억원으로 책정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400억원을 추가 활용하기로 했다.

지방세의 경우 소비 개선 기대감과 부동산 시장 정체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573억원(3.1%)이 증가한 1조 9311억원을 편성했다. 지방교부세는 2025년 정부 예산안을 반영해 올해 대비 156억원이 증가한 1조 8888억원을 책정했다.

지방채는 2026년까지 관리채무비율 18% 수준을 목표로 적정 수준인 14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재정투자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분야별 예산편성에서 주목할 점은 ‘2025년 예산편성에 바란다’ 도민 설문조사에서 우선 투자 분야로 꼽힌 환경분야는 전년 대비 1067억원이 늘어나 가장 큰폭으로 증가했다. 뒤이어 사회복지 분야가 937악원, 문화예산은 1856억원에 달한다.

도는 새해에는 ▲경제활력 지원 ▲복지안전망 고도화 ▲제주가치 극대화 ▲녹색성장 대전환 ▲일상이 행복한 삶 등 5대 투자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시설 개선 및 경영안정 융자지원을 170억원에서 345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장기분할상환 보증을 위해 20억원을 새로 투입해 상환 부담도 낮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도 9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늘린다.

1차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쓴다. 전국 최초로 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 지원센터를 본격 운영(27억원)하고, 수산양식 분야에서는 고수온 피해 예방과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액화산소 지원, 저온친환경 위판장, 넙치 중간육성 시설 등 신규사업에 83억 원을 투입한다. 양식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29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반면 특별회계 총규모는 1조 4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99억원(↑1.42%) 증가했다. 이 중 상·하수도와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6736억원,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7428억원을 배정했다.

최명동 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수 결손과 의무지출 증가 등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입했다”며 “도민의 삶이 빛나는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