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전남도의원 "교사 감축, 지역 교육 질 저하로 이어져"

전남도의회 모정환 의원 [전남도의회 제공]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모정환(더불어민주당·함평) 전남도의원은 1일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교육의 현실을 반영해 교육부 교원정원 감축 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 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정책으로 농어촌 교육여건·근무조건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교육부는 교원 수급 기준을 교원당 학생 수로 정하면서 2027년까지 초중등 신규 교원 선발 규모를 20~30% 줄이기로 했다"며 "3학급 이하 학교의 경우 교사 정원이 6명에 불과해 소규모 학급이 많은 농어촌지역은 그 파장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업·행정업무 부담 가중으로 안정적인 인성교육과 생활지도가 곤란하고, 겸임교사제 운영·교감 미배치로 지도교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어촌과 도서 벽지가 많은 전남은 초중고 820여 곳 중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416곳으로 교원정원 감축의 피해가 도내 교육의 질 하락으로 직결되고 있다"며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방을 고려한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 의원은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정해 3학급 기준으로 중학교의 경우 최소 7명, 고등학교의 경우 최소 8명의 교원정원을 확보해야 기본 교육과정을 유지할 수 있다"며 "최소 정원을 확보할 때까지는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제도를 지속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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