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3억 내고 석방…향후 쟁점은?

<출연 : 박주희 변호사>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된 지 3개월여 만에 석방됐는데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보석 배경과 함께 보석 조건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세 초등학생이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를 미리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인지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안전 기준 허점이 드러나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SM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위원장이 구속된 게 지난 7월이었죠. 그런데 약 100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법원이 "김범수 위원장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가 언급한 '상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2> 그런데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 해주는 대신 조건을 달았습니다.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 제한, 보증금 3억 원 등인데요. 이러한 조건을 단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 보증금 3억 원이 눈에 띄는데요. 이 3억 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건가요?

<질문 4>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재활용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생에 대한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막을 수 있는 사고 였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보음만 울렸더라도, 혹은 운전자가 후방 카메라만 봤더라도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는 건데요. 명백히 운전자 과실이라고 봐야겠죠?

<질문 5> 사고 당시 운전자 1인만 차량에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만약 차량에 2명이 타 있었다면 다른 한 사람이 함께 확인을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실제 규정에도 2인 1조로 움직여야 한다고 적시가 돼있다고요?

<질문 6> 한편 사고가 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라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처럼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분류돼 교통사고 예방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질문 7>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의 기행으로 논란이 된 미국 유튜버가 또 다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대 남성 유튜버가 이 미국인 유튜버의 행적을 쫓다가 길에서 만나자 폭력을 휘둘렀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이 20대 유튜버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8>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극적인 콘텐츠에 유튜버들 사이 폭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한 강력한 처벌과 법적인 보완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오거든요?

<질문 9> 하지만 이런 사적 제재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소녀상을 모욕하는 등의 선 넘은 난동을 부려온 미국 유튜버의 계속된 기행도 계속해서 논란입니다. 심지어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는 노트북 화면에 욱일기를 깔고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라는 망언까지 했다는데, 강제 추방할 순 없는겁니까?

<질문 10> 그런데 이 미국 유튜버의 경우, 이런 민폐 논란을 일으킨 게 우리나라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일본 도쿄 지하철에서는 "원폭을 다시 투하하겠다"고 소리를 질러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선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도 궁금하네요?

<질문 11> 여러 논란이 거세게 일자 결국 경찰은 갖은 민폐 논란을 일으킨 미국 유튜버를 입건하고'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일단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건,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됐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12> 경찰은 일단 편의점에서 난동 부린 영상을 토대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데요. 이 외에 소녀상을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등의 행위 등에 대해선 처벌이 어려운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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