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전액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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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책임있는 분들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분은 없다"며 "서울시의회는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년 교육청 예산에 관련 예산을 전액 반영해 학부모들이 등록금 내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장은 "서울 균형발전, 도심 녹지공간 확보, 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기대효과는 크고 분명하다"면서도 "막대한 재원 조달과 우선순위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 등을 잘 대비해 서울시민들에게 '기약 없는 희망고문'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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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장은 1일 제327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울교육청 세입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는 것에 관계없이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고교등록금을 받을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는 등록금 못 걷는 금액만큼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최 의장은 "서울 균형발전, 도심 녹지공간 확보, 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기대효과는 크고 분명하다"면서도 "막대한 재원 조달과 우선순위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 등을 잘 대비해 서울시민들에게 ‘기약 없는 희망고문’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시설공단의 업무영역이 너무 넓다"며 "시설 관리 쪽은 나눠 전문성을 높이고 융합이 대세인 문화 부문 출연기관과 사업소는 필요하면 합해서 시너지를 키우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장은 정례회에 처음 참석한 정근식 신임 교육감에게 환영과 당부를 함께 전했다.
그는 "학생들이 행복하고 부모들이 안심하며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는 서울 교육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다만 이번 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된 원인인 불법 채용 교사들에게 응당 책임을 물어 상식이 존중되는 서울교육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 최종투표율은 23.5%로 사전투표가 이틀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낮은 깜깜이 선거였다"며 "먼저 지지하지 않은 49.7% 시민들과 투표에 불참한 76.5%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더욱 겸손히 그분들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오는 21일부터~12월 19일에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12월 13일, 12월 20일 2회에 걸쳐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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