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에 ‘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 의혹 브로커, 1심서 징역 1년6개월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새만금호에 설치된 수상 태양광 패널. /조선DB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 관계자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현직 국회의원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2020년 새만금 태양광 사업 신속 추진 등을 명목으로 사업을 맡은 특수목적법인 관계자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의 발전단지를 새만금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만 4조6200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서씨가)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죄책도 무거워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서씨가 죄를 인정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서씨가 새만금 사업 관련 관계자로부터 받은 돈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갑)에게까지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지난 6월에는 신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고, 8월에는 신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이후 지난 10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신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국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는 불체포 특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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