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장 "내년 교육청 예산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전액 반영"

서울시의장 "학부모가 등록금 내는 일 없어…교육청 부담"
정근식 교육감에게 "불법채용 교사 응당 책임 물어달라" 당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6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1일 "서울시의회는 내년 서울시 교육청 예산에 관련 예산을 전액 반영해 학부모들이 등록금 내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책임있는 분들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분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관련 법 규정이 올해 말로 종료돼 내년 중앙정부와 서울시 예산에는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 의장은 "고교 등록금을 세금에서 지원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어느 기관이 관리하는 재원을 쓸 것인지에 대해선 견해가 갈리고 있다"며 "국회가 제때에 입법적으로 정리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울교육청 세입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는 것에 관계없이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고교등록금을 받을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는 등록금 못 걷는 금액만큼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장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철도 지하화가 잘 진행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그는 "서울 균형발전, 도심 녹지공간 확보, 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기대효과는 크고 분명하다"면서도 " "막대한 재원 조달과 우선순위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 등을 잘 대비해 서울시민에게 '기약 없는 희망고문'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대상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의장은 "시설공단의 업무영역이 너무 넓다"며 "시설 관리 쪽은 나눠 전문성을 높이고 융합이 대세인 문화 부문 출연기관과 사업소는 필요하면 합해서 시너지를 키우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자주재원이 2021년 32%에서 내년 21%로 크게 떨어져 시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시 출연금이 같은 기간 140억 원에서 230억 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며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쓰는 사업비보다 조직을 지탱하는 행정운영경비가 더 많은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장은 정례회에 처음 참석한 정근식 신임 교육감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다. 그는 "학생들이 행복하고 부모들이 안심하며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는 서울 교육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다만 이번 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된 원인인 불법 채용 교사들에게 응당 책임을 물어 상식이 존중되는 서울교육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장은 '영 케어러'인 가족 돌봄청년을 우리 공동체가 두텁게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픈 부모, 조부모를 돌봐야 하는 10대 영 케어러가 서울‧경기에서만 7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봤다"며 "우리 공동체의 온기가 이들에게 전해져 학업을 놓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18일부터~20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이달 21일부터~12월 19일까지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