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유지

차은지 2024. 11. 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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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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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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