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전액 반영"

서울시의회 327회 정례회 오늘 개회
내달까지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처리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 취임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0.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일 "내년 교육청 예산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을 전액 반영해 학부모들이 등록금을 내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책임있는 분들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분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부터 50일간의 일정으로 제327회 정례회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최 의장은 다만 "고교 등록금을 세금에서 지원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어느 기관이 관리하는 재원을 쓸 것인지에 대해선 견해가 갈리고 있다"며 "국회가 제때에 입법적으로 정리하지 못해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관련 법 규정이 올해 말로 종료돼 내년도 중앙정부와 서울시 예산에는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 의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울교육청 세입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는 지에 관계없이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고교등록금을 받을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는 등록금을 못 걷는 금액만큼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철도 지하화와 관련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최 의장은 "서울 균형발전, 도심 녹지공간 확보, 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기대효과는 크고 분명하다"면서도 "막대한 재원 조달과 우선순위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 등을 잘 대비해 서울시민들에게 '기약 없는 희망고문'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최 의장은 정례회에 처음 참석한 정근식 신임 서울시 교육감에게 환영의 인사와 함께 당부의 뜻도 함께 전했다. 최 의장은 "학생들이 행복하고 부모들이 안심하며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는 서울 교육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다만 이번 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된 원인인 불법 채용 교사들에게 응당 책임을 물어 상식이 존중되는 서울 교육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최 의장은 특히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 최종투표율(23.5%)이 상당이 낮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 교육감을) 지지하지 않은 49.7% 시민들과 투표에 불참한 76.5%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더욱 겸손히 그분들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정례회 개회를 시작으로 4~17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8~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서울시정·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본회의는 다음달 13일과 20일 예정돼 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