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른 사람 성적 지향 공개·비난 행위, 명예훼손 처벌 가능”

다른 사람의 성적 지향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비난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서씨는 2018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A씨의 얼굴과 실명이 나온 기사를 인용하면서 A씨가 폴리아모리(다자간 연애)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를 향해 “사회와 학교를 향한 원망만을 늘어놓고 있다”며 “세상에는 보편적 도덕 가치가 있고, 보고 듣고 찾아보기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의 소문이 퍼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당시 서씨가 인용한 기사는 A씨가 학교와 빚은 분쟁과 관련해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으로 성적 지향과 관계가 없었다. 검찰은 이 글로 A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씨를 기소했다.

서씨는 2020년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게시글이 작성된 블로그는 특정 사안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주된 구독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나 경멸적 표현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기재가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2021년 5월 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회에서 본인의 성적 지향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인식해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게시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엔 서씨가 상고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로 볼 수 없는 피해자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실을 실명, 얼굴 사진과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피해자의 성적 지향을 드러내 자신과 특정 사회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견해를 가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작성·게시했다”며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