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리 약속” 뒷말…‘김건희 특검’ 반대 보상에 명태균 동창 이력도 구설

전직 의원 ‘낙하산’에도 김 여사 그림자
‘낙하산 논란’에 희비 엇갈리는 여권 인사들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4·10 총선 이후 이뤄지고 있는 주요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인사 과정에서 계속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일부 여권 인사의 보직 임명이 지체되면서다. 그 배경으로는 김오진·김대남 등 '대통령실 출신들'이 거론된다. 각각 청와대 관저 이전과 녹취록 파문에 휩싸인 이들의 '낙하산' 문제가 다른 인사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당무·선거 개입 등 의혹으로 악화한 여론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낙하산 인사를 둘러싸고도 온도차는 감지된다. 일부 인사는 돌출 악재에 '무한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A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A 전 의원은 이달 중순 주요 공기업 사장에 선임됐는데, 그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이름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시사저널 임준선·뉴스1

김오진·김대남 논란에 불똥 튄 용산·여의도

시사저널은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로부터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들의 공통된 설명은 이랬다. 어느 정권이든 '보은 인사'는 있었다. 대선 캠프 출신 같은 개국공신을 공공기관 주요 보직에 임명한 건 일종의 관행이다. '세(勢) 싸움'을 벌이는 정치권에선 사람이 곧 자산으로 통한다. 그래서 자기 사람에게 자리를 주는 방식으로 대가를 줬다는 것이다. 정부의 국정철학과 뜻이 맞는 인사가 들어서야 국정 장악력은 물론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도 작용한다. 물론 정권마다 부적절한 인사 문제 등은 논란이 돼왔다. 그렇다고 낙하산 인사가 없던 시절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낙하산 인사들을 향한 비판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센 듯하다.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대표적이다. 김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한 인물이다. 한시직인 관리비서관을 맡은 직후 국토교통부 1차관 자리로 직행했다. 이마저도 4·10 총선 출마를 위해 6개월 만에 사퇴했다. 경선 탈락 이후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 내정설이 불거졌다. 인사 문제는 김 전 비서관이 총괄한 관저 이전 공사가 9월12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다수의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감사보고서에는 무자격 업체의 공사 참여, 준공 검사 없이 준공 처리를 한 사실 등이 담겼다. 김 전 비서관은 이를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 수의계약을 따낸 과정은 특히 논란거리다. 김 전 비서관은 10월7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김 여사가 추천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김대남 전 행정관 역시 김 여사와 얽혀 논란이 됐다. 김 전 행정관이 김 여사의 이름이 오르내린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직전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너희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아주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김 전 행정관은 결국 올해 맡게 된 SGI서울보증 상임감사직을 사퇴했다.

이런 '용산 출신'의 영향 탓에 국회 관계자들의 인사이동이 지체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국회에서 친윤(親尹) 실세 의원실에 있던 B 보좌관 등이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 거론된다. 그의 국민건강보험공단행이 재검토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B 보좌관은 "예상대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여권 인사들 사이에선 "파문을 일으킨 김 전 행정관 등이 인사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터지고 있다.

한전 자회사 사장에 내정된 21대 의원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들은 이어졌다. 대선 캠프 출신의 한 관계자는 "모 공공기관 자리 이동이 거의 확실시됐었다"며 "그러나 여러 낙하산 인사의 문제가 겹치며 여론이 안 좋아지자 무한 대기 상황에 놓였다"고 귀띔했다. 이 밖에 다수의 여권 인사가 공기업 자리를 약속받았다가 인사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사이에선 김 전 행정관 등에 대한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건희 리스크'도 인사이동을 막는 요소로 보인다. '김대남 녹취록' 등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여기에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논란까지 보태졌다. 이미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상황에서다.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는 물론 당무·선거 개입 등 숱한 의혹 탓에 여론은 얼어붙고 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낙하산 인사 과정도 순탄하지 않다는 것이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일부 여권 인사의 사정은 다른 듯하다.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보험연수원장에 취임했는데, 그는 이와 관련한 낙하산 논란에 대해 "일부 맞다"(10월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고 인정했다. 다만 "보험의 본질은 수학과 경제로, 제가 수학은 좀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성도 없이 임명된 건 아니라는 취지다. 하 전 의원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했다.

여기에 A 전 의원의 공공기관행(行)을 둘러싼 뒷말도 나온다. A 전 의원은 최근 한국전력공사(한전) 자회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10월1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A 전 의원의 신임 대표이사 선임안이 의결됐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이달 초 A 전 의원을 추천했는데 주총이 다소 늦게 열린 셈이다. 남은 절차인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치면 그는 사장으로 최종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A 전 의원의 공기업 사장 자리는 21대 국회 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법 부결'에 힘을 보탠 대가이자 의원 배지를 잃게 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실제로 당시 정치권에선 낙선자들에게 주요 보직이 약속됐다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A 전 의원이 한전과 관련해 전문성이 없다는 점도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다만 A 전 의원의 선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10월 인사 절차를 최종적으로 밟으려던 당초 계획이 틀어지면서다. 국정감사 기간에 '김건희 리스크'까지 커진 탓에 임명이 지연됐다는 전언이다. A 전 의원의 인사가 결국 김 여사와 맞물린다는 의혹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A 전 의원은 명태균씨와 같은 마산공업고등학교 출신이다.

이 밖에 친윤으로 분류되는 한 전직 의원도 약속된 자리로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