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우크라 모니터링단 검토에 "정부, 전쟁 못 해서 안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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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정부를 향해 "전쟁 못 해서 안달"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항간에는) 지금까지 '전쟁이 날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전쟁을 낼까' 걱정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쓸데없이 남의 나라 전쟁에 무슨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느니, 꼼수로 군인을 보낸다느니 얘기가 나오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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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정부를 향해 "전쟁 못 해서 안달"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항간에는) 지금까지 '전쟁이 날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전쟁을 낼까' 걱정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쓸데없이 남의 나라 전쟁에 무슨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느니, 꼼수로 군인을 보낸다느니 얘기가 나오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군을 파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헌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며 "살상 무기 지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포로심문조' 파견도 똑같다"며 "국제인도법상 포로는 제3국에서 심문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 조약, 국민의 뜻이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불법 국정 아닌가"라며 "국민은 물과 같아 정권을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 뒤집어엎을 수 있으니, 국민을 두려워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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