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한다”…‘尹임기단축 개헌연대’ 출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모임
“탄핵 제도서 소외된 국민이 직접 심판
국힘, 탄핵 두번 당하는 기록 피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친 뒤 환담 장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를 결성했다. 이들은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해고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연대 모임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탄핵 제도에서 소외돼 있던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심판하는 방법”이라며 “원칙과 현실을 고려한다면 2년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용만·문정복·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개헌연대 모임에 참여하는 의원 수는 20여명이다.

김 의원은 “국민이 뽑은 국가권력을 국민이 직접 해고하는 국민 주권시대의 새 역사를 만들겠다”며 “무능·무책임·무지한 대통령이 본인과 그 일가를 위해 권력을 휘두른다면 국민이 위임한 그 권력을 직접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본인과 김건희 여사, 장모 등 본인 가족의 비리 덮는 데에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했다”며 “더 이상 윤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 스스로 그만 두는 게 마땅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뜻이 같은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부칙 개정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만 2년 단축시키는 방안이다. 기존 탄핵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나 실제 탄핵의 효과를 내는 연성 탄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원내대표는 “헌법이 정한 탄핵 절차는 적어도 대통령으로 불릴 수 있는 대상에게 적용해야 하는데, 차마 대통령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대상은 탄핵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해고해야 한다”며 “재임 중 헌법과 법률 지킬 의지조차 없는 대통령을 탄핵 대상으로 삼는 것조차 과분하다”고 윤 대통령을 맹비판했다.

이어 황 원내대표는 “임기 2년 단축 헌법 개정을 통한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방식에는 여러 장점이 있다”면서 △법리 논쟁 불필요 △촛불혁명 발전 △탄핵절차보다 빠른 속도 △여야 정치적 타협 가능성 △제7공화국 시작 등을 꼽았다.

황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두번 당한 정당으로 기록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며 “(대통령) 탄핵보다는 정권 재창출 가능성과 당이 존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 높다”고 했다.

민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부정하고 부패한 권력에 대해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개헌에 적극 동참하시길 바란다”며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은 국민 명령이자 시대적 명령”이라고 촉구했다.

개헌연대 모임은 ‘임기 단축’을 원포인트 개헌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헌법 개정의 뚜렷한 목표는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이라며 “최소한의 원포인트로 헌법 개정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도 “원포인트로 임기단축 개헌을 추진하고 이후 다음 정권에서 개헌 관련 의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