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외교 “가장 강력한 언어로 북러 규탄”

북러 군사협력·北ICBM 발사 강력 규탄
연내 회의 통해 북한 비핵화 방안 논의
한반도 美전략자산 배치도 공백 없도록
인태 국가들과 협력해 한미 공조 확대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내년 체결 목표

한국 김용현(왼쪽부터) 국방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울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 규탄했다.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들도 약속했으며 한미 양자 공조를 넘어 인도태평양(인태) 역내 국가들, 나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장관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비판했다. 한미는 성명에 “양국 장관들은 지속되는 불법적 무기 이전,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러북 간 군사협력이 다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시키며 인태 지역과 유럽의 안정을 위협함을 분명히 했다”고 명시했다.

양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면밀히 주시하고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며 “현재 독자 제재 체제를 이행하고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도발 행동도 규탄했다. 한미는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고 “이는 북한이 주민의 민생보다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인바, 우리는 북한이 불안정 조성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연내에 열릴 ‘한미 핵협의그룹(NCG)’ 수석대표 회의에서 효과적인 북핵 억제 방안에 대한 추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또 한반도 내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하고, 연합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공조의 대상과 목표도 확장할 방침이다. 양국은 “한반도, 더 넓게는 인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전략적·정책적 사안들에 대해 한미 간 논의와 조율을 위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나토 사이 파트너십 강화 필요성도 부각했다. 한미 장관들은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간 연계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한국이 나토나 여타 인태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심화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방위 산업 협력 가속화 방침도 명시했다. 양측은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유지·보수·정비(MRO)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한미의 방위 산업 기반 간 호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조치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적었다.

이어 “양측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공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