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김만배, 법원에 보석 청구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공소사실 특정 논의로 재판 진행 더뎌져
재판부 "6개월 만에 끝나지 않을 것 알아"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은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17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허위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에서 '보도를 목적으로 기획한 대화가 아닌 사담(私談)'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데, 지난 6월 중순께 구속된 김씨는 오는 12월께 구속 기한 만기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세 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재판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며 지난달에야 첫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등 재판 진행이 다소 더딘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당시 공판 말미 "이 사건 심리가 6개월 만에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보석 인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김씨에 대한 심문기일을 지정한 뒤 보석 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21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처음 구속됐고, 곽상도 전 의원 관련 뇌물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넘게 구금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았다.

그는 이후 대장동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도 구속됐는데 이때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