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우크라 참관단 꼭 필요…국회 동의 사항 아냐”

국민의힘은 오늘(1일) 더불어민주당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정부 참관단 파견 방안을 두고 ‘국회 동의’를 요구한 데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의 주적인 북한군이 실제로 전투를 수행하는 모습을 참관할 절호의 기회”라면서 “국방부는 민주당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참관단 파견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이 헌법 제60조제2항을 근거로 참관단 파견에 대한 국회 동의를 언급한 데 대해 “헌법을 똑바로 읽으라”라면서 “해당 조항은 ‘선전포고’ 등 우리 군이 전쟁에 참여하거나 우리 영토 안에서 전쟁 발발시를 전제로 하는 조항이지, 다른 나라 전쟁에 참관단을 파견하려는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 의원은 또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도 부대단위 파병과 개인단위 파병을 구분하고 있어, 개인단위 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장관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지게 돼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우리 군인, 군무원의 해외 근무만으로도 국회 동의를 받으라고 하면 해외 파견하는 무관들도 전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라며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전 참관단 파견은 왜 국회 동의 없이 했나”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도 오늘 국회에서 열린 ‘북한 러시아 파병,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참관단 파견에 대한 민주당의 국회 동의 요구에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파병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본인도 소령 때 아프가니스탄, 중령 때 이라크에 갔다오고 지금은 안된다는 것”이라며 “완전히 내로남불이고, 국민들은 민주당의 행태에 ‘북한 노동당 이중대’라고 의심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위 소속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도 토론회 발제를 통해 “우리에게 직접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북한군의 전력, 전술, 무기체계의 효율성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참관단이 가급적 큰 규모로 꼭 가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에서 “참관단 파견은 노무현 정부 당시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시행했던 대응”이라며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국회 동의 없이 보내더니, 이제 와 오리발을 내밀며 어깃장을 놓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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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