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 폐지 요구 계속.. 헌법 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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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폐지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인 살기좋은 제주도만들기는 제주도정의 차고지 증명제 강제로 제주도민들이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따라 다음주쯤 차고지 증명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차고지증명제 폐지를 요청하는 국회 청원도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자치도는 차고지증명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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