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감추려 소득 기준 바꿨다?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

네, 계속해서 바로 볼 정책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소득 기준 관련해 나온 언론보도, 바로보고요.

이어서 디지털 성범죄 대책 관련한 기사 바로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인증표시 관련해 짚어봅니다.

1. '부자감세' 감추려 소득 기준 바꿨다?

첫 소식입니다.

고소득자와 중산층을 나누는 기준은 부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기준으로 보면, 연소득이 7천600만 원 이상이면 고소득자로 분류되는데요.

그런데, 부자 감세를 숨기기 위해 이 소득 기준을 임의로 바꿨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이 변경됐는데, 바뀐 기준에 따르면 중·저소득자의 범위가 부풀려지게 된다며, 여기에는 부자 감세를 숨기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내용인데요.

소득 기준이 바뀌었다는 내용부터 짚어보면요.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의 지적과 국제적 기준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지난 2021년 국회에서 상용직 근로자가 아닌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2016년부터는 OECD의 중산층 소득 상한선이 150%에서 200%로 바뀐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소득 기준에 반영하게 된 건데요, 실제로 계산해보면요.

현재는 연간 근로소득이 7천600만 원이면 중산층으로 분류되는데요.

바뀌기 전 기준으로 따져보면 중산층 기준은 연 소득 7천200만 원이었습니다.

차이는 400만 원 정도인데요.

감세 눈속임을 위해 정부가 소득 기준을 임의로 바꿨다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입니다.

2.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더 줄였다?

다음 소식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열 명 가운데 두 명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6년 간 피해자 수가 스무 배 넘게 급증했는데요.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성범죄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기사입니다.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로 인한 피해는 늘고 있는데, 정작 여가부는 성범죄 대응에 필요한 내년 예산을 2억 원 가량 감액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 짚어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은 더 늘었습니다.

기사에서 예산 감액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는 영상물 삭제지원 시스템 서버작업이 완료되면서 자연적으로 줄어든 부분을 근거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투입되는 여가부 전체 예산 규모를 보면요.

내년도 예산은 50억 7천만 원 규모인데요.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약 6%, 3억 원 가량 증액됐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더욱 심화하면서, 정부는 대응 수위를 다각도로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는 '디성센터' 내에 전담 대응팀을 꾸려, 영상물 삭제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또 AI를 활용한 탐지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성범죄 대응에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정말 무농약? '이 번호'로 확인하세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기농, 무농약 제품은 우리 몸에도 무해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이롭습니다.

농산물을 구매할 때 무농약으로 재배됐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분들 많은데요.

이 친환경 상품을 더 자세히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제품에 부여된 8자리의 인증번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이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제품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는데요.

농산물의 인증종류는 물론 생산자 이름과 재배장소, 친환경 인증기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은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이 친환경 인증종류는 여러가지인데요.

대표적으로 무농약과 유기농이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재배할 때 농약과 화학비료가 모두 사용되지 않은 제품은 유기농이라고 할 수 있고요.

농약은 쓰이지 않았지만 일정 수준 이하로 화학비료가 쓰인 작물은 무농약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정보는 친환경 마크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볼 때 제품 겉면의 인증표시 살펴보시면, 친환경 소비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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