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적 선의 기댄 가짜평화는 모래성…힘 키워야”

“북한 도발, 러·북밀착, 美대선 등 모든 시나리오 검증해 대응방안 모색”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평화는 모래성과 같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실장은 "우리 정부는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미연합연습을 정상화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했다"며 "정부 연습을 복원해 전 국민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한 군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 러·북 군사 밀착, 며칠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등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이 여전히 많다"며 "국가안보실은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선제적으로 검증하고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신 실장은 한·미 동맹과 관련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라는 결실을 거뒀다"며 "이제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했다.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에 대해선 "12년 만에 정상화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한·미·일 3국은 안보·경제·첨단기술 공급망 협력 토대 위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추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했다.

신 실장은 체코 원전 수주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성과를 두고 "우리 기업과 정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함께 이룩한 쾌거"라고 말했다.

그는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자유 통일의 지향점을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며 "원칙과 실용에 입각한 남북 관계를 바탕으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구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