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군사위성 공격 받으면 美 상호방위조약 발동 검토한다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서 합의
"우주내 공격에 상호방위조약 발동"
북러 협력 따른 우주 위협 염두둔듯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한미가 우주 영역에서 일어나는 적대국 공격에 대해서도 동맹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확대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한미는 성명에서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며, 특정상황에서 사이버 공격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목적에 따른 무력 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우주를 향한, 우주로부터의 또는 우주 내에서의 공격이 동맹 안보에 명확한 도전이 되며, 특정상황에서 상호방위조약 3조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는 한국이나 미국 영토가 공격 받을 경우, 공격받은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안보를 위협받는 것으로 보고 함께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이번 합의는 상호방위의 범위를 영토와 영공, 영해에서 우주 공간으로까지 확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통상 해발고도 100㎞ 이상 높이를 우주공간으로 보는데, 이보다 더 높은 곳에서 폭탄을 터뜨려 한국 영공이나 영토에 안보위협을 제기한다면, 미국이 직접 개입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쏘아올린 군사정찰위성이 우주공간에서 적대국으로부터 공격받은 경우에도 조건이 맞다면 상호방위조약 발동이 이뤄질 수 있다.

한미간 이번 합의는 북러간 군사협력이 우주분야로까지 확대돼 양국, 특히 한국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나서, 두차례 실패 끝에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안착시켰다.

지난 5월 추가 발사에 나섰다가 실패했고, 재차 정찰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우주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러시아가 북한군의 파병을 대가로 관련 기술을 전수해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에 "양국 대통령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공약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RDP-A는 양국간 방산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협정으로, 방산 분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평가된다.

협정이 체결될 경우 세계최대로 꼽히는 미국 방산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함께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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