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단독처리… 국힘 “위헌”

어젯밤 11시 운영위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제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위헌”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야당의 후보 추천 독점으로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후 11시를 넘겨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를 구성할 때 여당의 추천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것으로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여야가 한 차례 더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전날 운영위에서는 정부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은지·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