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비핵화” 韓은 “북한 비핵화”

北 핵포기 현실성 놓고 온도차
2 + 2 성명에선 美 표현 채택

한·미 외교·국방장관이 31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우리 장관들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전체를 포함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미 간 미묘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전날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비핵화’ 표현이 9년 만에 사라진 데 이어, ‘2+2’ 회의 공동성명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들어가면서 한·미 간 인식 차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의 표현을 둘러싼 온도 차는 기자회견에서도 감지됐다. 조 장관과 김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했지만,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의 정책은 유지된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 전자는 ‘북한’ 비핵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후자는 남한을 포함한 전체 한반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로 협상에 따른 비핵화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현실적 달성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는 비핵화보다 ‘핵 위협 억제’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기류도 상당하다. 이날 ‘2+2 회의’ 공동성명에도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오랜 공약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들어간 이유다. 일각에서는 최근 한국에서 일고 있는 자체 핵무장에 대한 미국 내 부정적 분위기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최근 기류를 볼 때 핵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현실론이 일정 부분 반영되는 분위기가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