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관서제 놓고… 경찰 “순찰 증가” vs 주민 “파출소 복원”

순찰인력 효율 운영 위해 도입
전국지구대·파출소 31% 묶어
주민, 파출소 폐쇄로 이해 반발

경기 군포시 대야동에 걸린 ‘대야파출소 폐쇄 이전 강력 반대’ 현수막.

순찰 인력을 한곳으로 모으는 ‘중심지역관서제’에 따라 전국 지구대·파출소의 3분의 1 정도가 묶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중심지역관서제는 지구대·파출소 두세 곳을 묶어 거점 역할을 하는 ‘중심관서’에 인력을 집중하고, 나머지 ‘공동체관서’에선 소수 인원이 평일 주간에 ‘공동체 치안활동’을 벌이는 제도다.

경찰은 시범운영 결과 순찰 시간이 대폭 늘어나는 등 성과가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은 “우리 동네 파출소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의 지구대·파출소 296개가 중심관서로, 353개가 공동체관서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총 649개로, 전국 지구대·파출소 2044개의 약 31.8%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북 지역이 136개(중심 57·공동체 79)로 가장 많았고, 전남(중심 41·공동체 49)과 경남(중심 31·공동체 32)이 뒤따랐다.

경찰은 순찰 시간 증가 등 가시적 효과가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지난해와 올해 35개 지역관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순찰 시간은 시범 운영 전에 비해 평균 24.5% 증가했다. 차량 순찰 시간은 12.1% 늘었고, 도보 순찰 시간은 무려 176.1% 늘었다. 경찰관들 사이에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니 연가도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 등 환영의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제도 도입 후 연가 사용 일수는 늘고 자원근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제도를 ‘파출소 폐지’로 이해하는 지역 주민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찾은 경기 군포시 대야동엔 ‘대야파출소 폐쇄 이전 강력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의 악몽이 여전한 이 지역 파출소가 지난 7월 인근 파출소와 묶이면서 주민 3000여 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할 만큼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일단 6개월 정도 지켜보기로 했지만,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건 전면 백지화”라고 말했다.

경찰관들 사이에서도 “오히려 치안 공백이 생겼다” “신고가 들어오면 더 멀리 출동해야 하고 시간도 더 걸린다” 등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제도 시행 후 성과를 분석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