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햇빛 부족한 韓… 원전 확대가 脫탄소에 가장 효과적”

■ 앨리스테어 리치 美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국장
“신재생에너지 생산여건 고려땐
원자력이 탄소중립목표에 적합”
“탄소배출가격 높여 얻은 수익
감축기술개발 등에 재투자해야”

앨리스테어 리치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성 국장이 30일 서울 지밸리비즈 플라자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글·사진=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원자력 발전 확대가 한국의 탈(脫)탄소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 관련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앨리스테어 리치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성 국장은 30일 문화일보와 만나 최근 7년간 중단됐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 착공에 나선 한국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이 친환경 기조에 부응한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리치 국장은 2005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를 구축한 유럽연합(EU)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며 20년 이상의 업무 경험을 토대로 한국과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 구축도 도왔다.

리치 국장은 “원자력에너지는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이라면서 “특히 한국의 경우 바람과 햇빛이 부족해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생산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자력이 탄소 제로를 위한 에너지 믹스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노력이 계속된다면 2050년 탄소 중립에 앞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한 한국의 탈탄소 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리치 국장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와 탈탄소 기술 개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치 국장은 “현재 한국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탄소의 가격은 t당 1만 원 안팎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t당 70유로(약 10만 원) 수준인 EU에 비해 10분의 1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소 배출 거래에 따른 수익이 탈탄소 기술 개발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의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확보한 2000억 달러(약 275조 원) 이상의 수익으로 스웨덴 철강 회사 샤브(SSAB)와 벨기에 화학회사 바스프가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리치 국장은 “탄소배출권 가격은 배출 가능 총량과 수요에 따라 바뀐다”면서 탄소 감축 목표에 맞는 배출량 총량 설정과 가격 급등락을 막을 안정 장치 도입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한국 기업에는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부담이 크겠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모든 나라가 향하는 방향”이라면서 탈탄소 기술 개발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리치 국장은 “EU가 2026년 탄소 국경세를 시행하는 데 이어 미국도 2025년 탄소 국경세 도입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탈탄소에 가장 먼저, 빠르게 도달한 나라일수록 수출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