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우려되는 기업규제는 독립이사제” 30%[창간 33주년 특집]

■ 창간 33주년 특집
야당 발의 지배구조 법안 관련
“집중투표 의무화 우려” 뒤이어

기업인들은 야당 주도로 발의된 기업 지배구조 규제 중에서도 ‘독립이사제’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밀고 있는 독립이사제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특별이사회를 꾸리고 지배구조를 개선토록 하는 개념으로, 대주주의 권한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초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일 국내 매출 상위 1000대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경제 현황 설문조사(109개사 130명 응답)’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발의된 기업 지배구조 규제 법안 중 가장 우려되는 조항에 대해 응답자의 30%는 ‘독립이사제 도입’을 꼽았다.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22.3%),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17.7%),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15.4%), ‘전자투표제 의무화’(14.6%) 등의 순이었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1주당 선임할 수 있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몰아주도록 하는 개념이다. 감사위원을 우선 선임토록 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최대주주 측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해당 법안 발의에 따른 기업 규제 우려 및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 해외 경쟁력 약화’가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법안 대부분이 다른 국가에선 도입하지 않는 법안인 만큼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기업 경영활동 위축’(28.3%), ‘기업 투자 활동 저해’(21.4%), ‘해외 투기자본의 공세 강화’(9.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낡은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 신산업에 대해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탄생과 발전을 위한 혁신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