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후반 역점둘 경제정책… 물가관리 > 규제완화 > 고용창출[창간 33주년 특집]

■ 창간 33주년 특집 - 1000대기업 임직원 설문조사
“내년 경제 더 나빠질것” 64.6%
“더 좋아질 것” 응답 4.6% 그쳐
“규제개혁 성과 부정적” 53.8%
“긍정적” 응답은 12.3%에 불과

그래픽 = 전승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반환점을 지나가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경제 기관차인 1000대 기업 임직원들은 지금까지의 경제성적을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물가관리, 규제 완화 등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윤 정부 경제 성장론이 무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친시장과 민간주도 성장을 표방한 윤 정부의 경제정책이 낙제점을 받은 데 대해, 장기간 누적돼온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고물가·고금리 상황과 거야 국회에 발목이 잡혀 지지부진한 규제혁신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일 문화일보가 창간 33주년을 맞아 국내 매출 상위 1000대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경제 현황 설문조사(109개사 130명 응답)’를 진행한 결과, ‘(윤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에 대한 물음에 가장 많은 13.8%의 응답자가 ‘물가관리’를 꼽았다. 올해 들어 이상기후 등으로 서민 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식탁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이 반영된 셈이다.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도 부동산 값 폭등과 기업 경영 부담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어 윤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역점 과제로는 ‘규제 완화, 감세 등 기업활력 제고’(13.5%)가 꼽혔다.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해묵은 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최근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대거 발의된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결과로 해석된다. 이어 ‘일자리 창출’(11.0%), ‘노동개혁’(9.2%), ‘재정 건전성 확보’(8.2%) 등 순이었다.

‘현시점 대비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선 64.6%가 부정 의견(많이 나빠질 것 23.8%, 다소 나빠질 것 40.8%)을 표했다. 반면 긍정 의견(많이 좋아질 것 0.8%, 다소 좋아질 것 3.8%)은 4.6%에 불과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당국 등이 올해 초 경기가 굉장히 좋다고 하면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가 최근 다시 낮추고 있다”며 “관치를 지양하고, 민간에 밝은 경제 전문가를 발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정부 규제 개혁 성과’에 대해 부정 평가가 53.8%(매우 불만족 19.2%, 불만족 34.6%)에 이르는 점도 눈에 띈다. 긍정 평가는 12.3%(만족)에 그쳤다. ‘성과를 위한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신사업 육성 위한 관련 규제 정비’(28.5%)가 가장 큰 공감대를 얻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규제 개혁은 정권 초기부터 힘있게 추진해야 달성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이 일관되게 규제와의 싸움에 의지를 보이고 국회도 입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통령부터 경제 관료까지 이념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경제 문제를 숙고해 실질적으로 벌어진 문제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1~28일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 이메일, 모바일을 통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8.01%포인트다.

최준영·박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