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與, '尹 당선인' 신분 논리는 말장난"

라창현 2024. 11. 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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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간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이 1일 여당에서 '당선인 신분'이라고 방어에 들어가자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 여당) 스스로 탄핵 위험성·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법률로 들어가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인수위법)도 있고 거기에 보면 국무총리와 장·차관을 임명할 수 있고 국민 세금으로 활동비도 받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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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 취임 전 대화로 탄핵 사유 아냐"
민주 "여당 스스로 탄핵 위험성·가능성 인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간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이 1일 여당에서 '당선인 신분'이라고 방어에 들어가자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음성파일 공개 이후 여당 내부에서는 '당선인 신분'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다.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은 "그 일시(2022년 5월 9일)는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 여당) 스스로 탄핵 위험성·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법률로 들어가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인수위법)도 있고 거기에 보면 국무총리와 장·차관을 임명할 수 있고 국민 세금으로 활동비도 받는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를 대통령의 불법 행위가 육성으로 드러난 전대미문의 사태로 규정했다"며 "대통령의 공천개입은 헌법·법률 위반 등의 소지가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또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직권남용·이권개입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여기에 온갖 거짓말까지 한마디로 사실상 범죄 공동체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공천개입의 공모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냐"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당시 공판 검사였던 한 대표는 입장이 무엇인지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명씨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한 대변인은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명씨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한다"며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드러난 만큼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명씨는 전날(31일) CBS라디오 전화인터뷰 도중 "(휴대전화 등 증거들을) 아버지 묘소에 묻어 놓으면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묻어놨었다"며 "오늘 다 불 지르러 간다. 불 지르고 치워버린 다음에 내가 죄지은 거 있으면 감수할 것"이라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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