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장외집회 ‘투트랙 압박’

김건희특검·與배제 상설특검 병행
주말집회 등 대규모 장외투쟁 계획
李 사법리스크 방어 의도 분석도

더불어민주당이 원내외 모두에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원내에선 ‘김건희 특검법’과 여당 추천권을 배제한 ‘상설특검’을 병행 추진하고, 국회 밖에선 연속적인 대규모 주말 집회를 계획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취를 명분으로 국회에서의 입법 강행과 장외투쟁을 통한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전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해당 개정안은 7명의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되는데,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8일 국회에 제출한 김 여사와 관련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실현시킬 방침이다.

상설특검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특검법 추진이 번번이 무산되자 꺼내든 대안 카드다.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하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제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3가지가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녹취를 이유로 여당에 김건희 특검법 추진 협조를 압박하는 동시에, 특검법이 또 다시 가로막히더라도 상설특검을 통해 활로를 트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연속 장외집회 개최를 통한 여론전에도 나선다. 2일 서울역 일대서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매주 혹은 격주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며 “향후 열릴 집회의 성격과 빈도는 첫 집회에 국민이 얼마나 모이는가에 달렸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강공모드에는 이달 2건의 형사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친명(친이재명) 최대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은 ‘무죄 판결 촉구 탄원’ 동참 독려에 나섰고,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개혁을 위한 서명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총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상황과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를 비교해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30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한 이 대표 무죄 탄원 서명은 지난달 8일 시작해 이달 11일까지 100만명의 동참을 목표로 진행되며, 혁신회의는 이 대표의 선고 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탄원서에는 이 대표가 이달 1심 선고를 받게 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15일)와 위증교사 혐의(25일)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당일 서울중앙지법 앞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양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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