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 재확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공동성명
“러, 북 지원 주시...北도발 강력규탄”

한미 외교·국방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약 뿐 아니라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오랜 공약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날 미 국방부에서 있었던 양국 국방장관의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는 ‘비핵화’ 표현이 사라져 비판이 나왔는데, 이날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적시했다.

양국 장관들은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과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속 추구 등 북한의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강력히 규탄했다.

장관들은 “이는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북한 주민의 민생보다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인 바, 우리는 북한이 불안정 조성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무기 금수조치 위반 및 여타 관련된 군사협력, 해외 노동자 파견, 악의적 사이버 활동, 유류 밀수,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한 금수품의 거래 등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및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등을 통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또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재확인하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음을 재확인했다.

한미 외교·국방 장관들은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러북 간 군사협력이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정을 위협함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러북 안보협력 확대로 인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식별했고,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면밀히 주시하고 추가 공개할 것”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 독자 제재 체제를 이행하고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간 연계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복잡한 안보환경 속에서 외교·국방협력에 대해 갖는 함의를 논의했다.

미국 대선 직전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관계에 대한 폭넓은 평가가 이뤄졌다.

최은지 기자

silverpap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