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저질러 놓은 ‘세계대전’…골치 아픈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매경 데스크]

북한군 우크라戰 대규모 파병
치명적 오판...대가 치러야할 것
국익 고려, 냉철하게 대응해야
살상무기 제공, 남북 대리전 우려
美대선·정세·여론 등 종합 판단
여론전과 북한 동요도 주목해야

우크라이나·러시아전에 파병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장병들이 지난달 러시아 극동 연해주의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에서 피복·장비 등을 지급받는 모습. SPRAVDI 제공 영상 캡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러시아전에 대규모 파병되면서 전쟁 양상이 국제전으로 변했다.

북한군 파병은 전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한반도 안보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불의한 전쟁의 사지에 젊은이들을 몰아넣은 결정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할 것이다. 파병 북한군은 대부분 10대 후반~20대 초반 청년들이다. 실전 경험이 없고 재래식 무기로 산악지형 전투 훈련을 받아온 북한군이 드론 등 첨단 무기가 활개치는 개활지 전투에 동원된다면 막대한 인명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전직 국방장관은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군 사상자 비율이 90%에 달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북한에 대한 분노와는 별개로 우리의 대응은 냉철해야 한다. 1차원적·즉흥적 대응보다 다차원적이며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판단의 기준은 오로지 국익이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국과 나토(NATO) 국가들은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사실상의 압박)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만 성급한 사명감만으로 오판을 내려선 안될 일이다. 모두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저마다 복잡한 셈법을 하고 있는 냉혹한 국제 현실을 잊어선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정부가 155mm탄 지원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온다. 그간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물자 지원에 집중했다. 지난해 155mm탄 50만발을 지원하기는 했지만 미국을 거친 우회적 형태였다.

공격용 무기 직접 지원은 사실상 참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여타한 인도적·비전투용 물자나 간접적 무기 지원 등과는 차원이 다르다. 엉뚱하게 이역만리에서 한국과 북한이 대리전을 치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한국제 살상무기로 적을 타격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한·러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수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도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축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나토 국가들도 하나 둘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이다. 뒤늦게 발을 담궜다가 우리만 외통수에 빠질 위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움직임을 살펴보며 지원 수위를 결정하는게 안전할 것이다.

국방도 고려사항이다. 우크라이나측이 가장 필요로 하는 포탄은 155mm탄이다. 국내외 공히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 국내 방산업체들의 생산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현재 국내 비축분은 한반도 전쟁 발생시 개전 뒤 약 한 달치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량 지원으로 정작 우리 몫은 제대로 못챙기는 것은 아닌지, 국방력에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살상무기 지원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도 힘들다. 최근 갤럽 여론 조사 결과 국민 82%는 군사지원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행여나 우크라이나전 개입을 정치적 돌파구로 삼으려는 의도라면 접는게 낫다. 더 큰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살상무기 지원은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아껴둬야 할 카드다.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며 귀순 유도 등 북한군 상대 심리전에 대한 간접 지원 등에 집중하는게 현실적으로 보인다. 이참에 동요하는 북한 분위기를 이용해 안방을 흔드는 심리전·정보전도 고려해 볼만하다. 파병 소식이 북 내부에 퍼지며 주민들의 동요가 감지되고 있다고 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암살 가능성에 대비해 경호 수위를 격상했다고 한다. 파병군의 대량 인명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북 내부 민심 이반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도 있다. 급변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이호승 콘텐츠기획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