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 윤 겨냥 '임기단축 개헌 연대' 추진

민형배·장경태 민주당·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참여
"뜻 모아 개헌 추진하자…정권 조기 종식은 시대 명령"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1일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을 출범하고 동참을 호소했다.

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은 탄핵처럼 명확한 사유를 다투는 법리논쟁이 불필요하고, 국민의 손으로 직접 심판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수많은 비리 의혹 제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자의적인 법 집행 등 모든 분야에서 무책임하고 무능해 국민의 분노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탄핵 제도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없고 국회가 탄핵안을 발의하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헌법재판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주권자를 소외시키고 있다"며 "이런 원칙과 현실을 고려한다면 임기 2년 단축 헌법개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뜻이 같은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부칙개정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만 2년 단축시키는 방안도 있다"며 "윤석열 독재 정권의 조기종식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명령"이라고 했다.

2026년 지방선거 전에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처리해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자는 것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임기는 1년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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