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 北 러시아 파병’…대한민국도 “사실상 내전 중”

5일 앞둔 미 대선 정권 연장·교체 놓고 세계가 촉각
북, 러시아 파병에 한·미·일 향한 ICBM도발 뒤숭숭
조국·이재명 잇따라 대규모 집회…명씨 폭로에 휘청

미국 대선을 12일 앞둔 24일(현지시간) 경합주인 조지아주 디캘브카운티 클락스턴시의 제임스 R 홀포드 경기장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유세가 열렸다. 영화감독 스파이크 리가 찬조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를 둘러싼 6개국(한·미·일·북·중·러)이 최근 전쟁과 대통령 선거, 내각 교체 가능성 등 ‘내우외환(內憂外患’)에 휩싸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반도 정세를 바로잡고 중심에 서야 할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명태균씨의 각종 폭로 등으로 휘청이고 있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퇴진을 위한 대규모 주말(2일) 집회를 예고했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5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할 경우 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이 경우 취임 후 ‘한·미·일 공조’에 치중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은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당선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끈끈한 공조를 다졌던 윤 정부의 대북 기조는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번 달 중순께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반도 정책 변화 가능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방미에는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선과 함께 북한의 러시아 파병도 ‘한·미·일 공조’의 반대급부로 ‘북·중·러 동맹’으로 치달을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러시아 파병을 선택한 북한이 전날 한미일을 향해 ICBM 도발에 나선 것도 적의 측면과 후방을 동시에 공격하는 이른바 ‘부채살육전’ 전략으로 해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아래 지난달 31일 아침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이날 시험발사에 딸 주애도 참관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관련 의혹을 놓고 격론을 벌이면서 야권은 2일 서울 광화문 집회 총동원령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1월2일 국민행동의 날, 주권자의 열망을 가득 모아달라”며 “‘악이 승리하는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너진 희망을 다시 세울 힘도, 새로운 길을 열어젖힐 힘도 ‘행동하는 주권자’에게 있다고 믿는다”며 “다가오는 11월 2일 국민행동의 날, 정의의 파란 물결로 서울역을 뒤덮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단문 메시지를 통해서도 “로시난테를 타고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처럼, 미친 듯이 전쟁을 향해 질주하는 이유는 뭘까”라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지금은 미국과 일본의 정권교체 여부와 북·러 군사동맹 등으로 안보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가 자중하고 협력해야 함에도 조국당의 윤 탄핵 집회에 이어 제1야당이 자당 대표 방탄 목적으로 국회 파행에 이어 장외집회까지 예고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내전 상태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