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전쟁 못 해서 안달 난 듯…이젠 전쟁 낼까 걱정”

“국민 머슴인 대통령이 왜 국민 뜻에 어긋나게 전쟁에 끼어드나”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파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이 정부를 보니 전쟁을 못 해서 안달이 난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항간에는) 지금까지 '전쟁이 날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전쟁을 낼까' 걱정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쓸데없이 남의 나라 전쟁에 무슨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느니, 꼼수로 군인을 보낸다느니 얘기가 나오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며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나. 이런 상황에서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군을 파견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헌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살상 무기 지원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왜 국민의 머슴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전쟁에 끼어드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정원의 '포로심문조' 파견도 똑같다. 국제인도법상 포로는 제3국에서 심문하지 못하게 돼 있다. 왜 그런 짓을 하나"라며 "법, 조약, 국민의 뜻이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불법 국정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 뒤집어엎을 수 있다"며 "국민을 두려워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