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개헌연대 "임기 2년 단축이 가장 합리적…윤, 해고 통지해야"

"탄핵 절차 더디고 헌재 보수화…임기 단축으로 연성 탄핵"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0.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야당 의원들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를 결성하고 "국민이 뽑은 국가권력을 국민이 직접 해고하는 새역사를 만들겠다"고 했다.

개헌연대 준비모임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과 현실을 고려한다면 임기 2년 단축 헌법개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경태·민형배·문정복·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현재까지 개헌연대 준비모임에 참여한 의원 수는 20여 명 정도다.

이들은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력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었으며 이 앞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행정·사법 시스템은 속절없이 무너져갔다"며 "윤 대통령은 본인과 김 여사, 장모 등 본인 가족의 비리를 덮는 데에만 이 권력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며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탄핵의 실체는 완성됐으나 절차 진행이 더딘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국민의 분노와 실망, 정치권의 결단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며 "탄핵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탄핵제도에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없고 국회가 탄핵을 발의하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헌법재판관이 결정하게 돼 있어 주권자를 소외시키고 있다. 주권자의 뜻에 반하는 결정이 있을 수도 있다"며 "원칙과 현실을 고려한다면 임기 2년 단축 헌법개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개헌연대 준비모임은 윤 대통령의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부칙개정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만 2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탄핵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나 실제 탄핵의 효과를 내는 일종의 연성탄핵이라고 덧붙였다.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을 통한 윤 정권 조기종식 방식의 장점으로는 △국민투표로 지루한 법리논쟁 불필요 △신속한 추진 △정치적 타협 가능성 △다양한 정치세력과의 연대 등을 꼽았다.

이들은 "국민투표를 통한 독재정권 조기종식은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안한다. 부정하고 부패한 권력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개헌에 적극 동참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5.18 전문 수록이나 결선투표제도 같이 개헌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헌법 개정의 뚜렷한 목표는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이라며 "최소한의 원포인트로 헌법 개정을 시행한다"고 답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원포인트로 임기단축 개헌을 추진하고 이후 다음 정권에서 개헌 관련 의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시민사회 원로들께서 제안한 대로 2년 임기 단축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으로 회견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