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명태균 통화녹음 공개에…野 “임기단축” “하야” 촉구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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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2022년 재보궐 선서 공천 당시 통화한 음성 녹음을 공개한 후 1일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임기단축과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윤 대통령은 임기단축과 개헌추진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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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서 임기단축 개헌연대 준비모임 구성
“윤 대통령 2년 단축 헌법 개정 국민투표 해야”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윤 대통령은 임기단축과 개헌추진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명태균씨로부터 대가성 여론조사를 무료로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선 후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또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옮기는 과정에서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불법과 부정비리가 드러나고, 국정운영 과정에서 주술이 작용하는 등 국정농단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민주당 당 대표 경선 당시 윤 대통령 스스로 임기를 1년 단축하고, 개헌을 통해 차기 대통령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자는 안을 주장했던 것을 거론하며 “탄핵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에서는 임기단축 개헌연대 준비모임이 구성됐다. 장경태·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21명의 야당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탄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헌법개정을 국민투표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의 실체는 완성되었으나 절차 진행이 더딘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국민의 분노와 실망, 정치권의 결단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며 “탄핵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부칙개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만 2년 단축시키는 방안으로, 기존 탄핵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나 실제 탄핵의 효과를 내는 일종의 연성탄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도 ‘워터게이트 스캔들’과 관련한 거짓말이 들통나며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윤 대통령도 스스로 결단해야 할 시간이 도래한 것은 아닌지 우리 국민을 위해 심사숙고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우리 국민은 박 전 대통령 때처럼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할지도 모른다”며 “헌정질서의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야는 죄가 아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민주공화국, 주권재민의 나라다.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 뒤집어엎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명씨는 이날 공개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2024년 22대 총선과 함께 개헌하고 개헌과 함께 물러나면 보수, 진보 양쪽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끝날 것이라고 조언했지만 대통령이 거부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임기를 2년만 채울 것을 조언한 이유에 대해선 “5년을 버틸 수 있는 내공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게 퇴임 후 안전하게 있을지 여부 아닌가”라며 “보수는 젖은 연탄으로 도저히 불을 붙일 수 없기에 대통령 스스로가 번개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개헌하라고 얘기한 것”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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