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러 군사협력 심화 강력 규탄…필요한 조치 추진”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공동성명

한국 김용현(왼쪽부터) 국방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울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외교·안보 수장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양국 장관들은 지속되는 불법적 무기 이전,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러·북 간 군사협력이 다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정을 위협함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러·북 안보협력 확대로 인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식별했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면밀히 주시하고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측은 현 독자제재 체제를 이행하고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이와 함께 지난달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등 북한의 도발 행동도 강력 규탄하는 내용도 성명에 담았다. 양국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재강조했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도 강조했다.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이라며 “한반도 내 주한 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들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함에 주목하였고, 한·미가 공통의 도전 대응에 필요한 전력 태세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공동성명에서 밝혔다. 또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따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의 성공적 완성을 환영하고, “한반도 내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하며, 도상연습(TTX)과 모의연습(TTS)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약뿐 아니라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오랜 공약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한·미 국방장관 간의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빠졌던 ‘비핵화’를 2+2 외교국방장관 회담 공동성명에는 담은 것이다. 동시에 한국 내 핵무장 여론 등을 억제하기 위해 ‘핵확산금지조약 상 의무’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 외교·국방 장관들은 국제사회 안보와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최근 대만을 포위하는 훈련을 한 것에 대해 “대만 주변에서 긴장 고조 행위인 군사 훈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더 이상의 행위가 취해져서는 안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