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 개최...알리오·경영평가 등 우수사례 공유

공공기관 정책 현안 논의 및 OECD 회원국간 협력 강화 목적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31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2회 '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은 한국의 공공기관 정책을 소개하고 OECD 회원국간 주요 공공기관 정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2023년 신설됐으며, 올해 2회차를 맞이했다.

이번 포럼에는 박준호 공공정책국장, 최상대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까르미네 디 노이아(Carmine Di Noia) OECD 재무기업국장을 비롯해 38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100여명의 공공기관 정책 담당자가 참석해 한국의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높은 국제적 관심을 보여줬다.

박준호 공공정책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2005년 제정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 각 국의 정책수립에 기준점이 되어왔으며, 한국 또한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반영하여 2007년 공운법을 제정한 이래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확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2024년 5월 OECD 가이드라인이 개정된 이후 처음 열리는 포럼으로, 박 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의 핵심인 공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서 공운법상 통합공시와 경영평가 제도를 소개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까르미네 디 노이아 OECD 재무기업국장은 OECD 가이드라인이 공운법 등 한국의 공공정책 수립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한국과 OECD가 함께 한국의 모범사례를 국제사회에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세션에선 여러 회원국에서 자국의 가이드라인 이행 상황을 공유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조세재정연구원 이윤규 박사가 한국에서의 가이드라인 이행 논의를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공기관의 투명성 및 공시제도'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양재영 경영관리과장은 통합공시 제도와 알리오(ALIO) 공시 시스템을 소개하며, 한국이 이미 2023년 공시체계를 개편하고 ESG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등 개정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공공기관 성과관리제도'를 주제로 참석자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 40주년을 맞이한 한국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이 이어졌다. 모든 참여국에서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경영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로서 경영평가 제도의 의의를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정책 수립시 활용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그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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