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법천지 국정운영…국민은 언제든 정권 엎을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전쟁 못해 안달난 정부…파병 시 국회동의 헌법에 명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국정운영이 마구잡이 범죄행위 불법으로 구성돼 있다. 그야말로 범죄적 국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말 전쟁을 못해서 안달이 난 것 같다”며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라는 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전쟁이 나지 않을까 불안해 하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전쟁이 날까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전쟁을 낼까 걱정된다고 한다”며 “언제 전쟁이 날 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쓸데 없이 남의 나라 전쟁에 무슨 살상무기 제공하느니, 파병을 하느니, 꼼수로 군인을 보내느니 이렇게 해서 남북 간 군사 긴장이 높아지니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가가 떨어지고 경제가 나빠지는 것이 당연히 예측되지 않느냐. 대체 국정을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와 민생의 노래를 부르고, 현장에서 국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 총력 다해도 모자랄 판에 매일 들려오는 것이 어떻게 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서 무기 보내고, 군 파견하고, 한반도 긴장 격화시킬까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 대표는 “정부의 현재 국정은 무법천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파병은 헌법에 명확히 명시가 돼있다. 국군을 파견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는다”며 “헌법이 명확하게 돼 있는데 뭐 이상한 훈련가지고 합법화하느냐. 그게 합헌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살상무기 지원도 마찬가지다. 군인을 파견할 때 국회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무력을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전쟁하는 나라에 살상무기 지원하는 것이 대통령 마음대로라고 누가 그렇게 해석하느냐. 국민이 반대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머슴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어긋나게 마음대로 전쟁하는 국가에 살상무기 제공해서 일방적으로 전쟁에 뛰어들면, 상대 나라는 우리에게 어떤 태도 취하겠느냐”며 “왜 전쟁에 뛰어들어서 전쟁 속으로 말려들게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뭐라고 하든,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관계 없이 내 갈 길을 가겠다 이게 독재자의 태도 아닌가”라며 “이 나라 국민은 그럼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두려워하길 바란다”며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띄우기도, 세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것을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왕의 소유물인 그 시대에도 그 왕들이 했던 이야기다.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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