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유용원 “北 ICBM 높이뛰기 세계신기록 경신. 러시아에 포병부대 참전 가능성”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화성-19형, 대기권 재진입 기술 외 나머지는 거의 완성 단계
-北 도발, 대미 협상력 ↑+파병 규탄 대응+내부 결속
-北, 추가 핵실험 준비 끝. 타이밍 보는 중
-한미 국방장관 회담, 비핵화 단어 9년 만에 빠져. 상당히 중요
-러시아 파병된 북한군, 실전투입 초읽기
-11군단, 최정예 아닌 ‘정예’부대가 정확한 표현
-전황분석단 파견 필요. 北 무기 수준 파악+드론 등 현대전 실태 알아야
-전황분석단, 국회 동의 필요 없어. 이라크 파병 전 조사단도 동의 없이 갔다
-공격 살상무기 지원,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방어용 무기는 고려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데 이어서 어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신형 ICBM 화성-19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종완결판 ICBM이다 이런 설명을 덧붙였는데 이 문제 이 분과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유용원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유용원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화성-19형이라고 북한이 발표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 귀에는 화성-18형이 더 익숙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되는 걸까요?

◎ 유용원 > 어제 북한이 발사한 뒤에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육성, 언급한 것도 소개가 됐는데 화성-18형 개량형으로 추정이 많이 되는데 화성-19형이라고 새로운 이름으로 명명했고요. 화성-18형은 고체연료 ICBM인데 이번에 발사한 사진을 보면은 전에 화성-18형은 9축 그러니까 바퀴가 18개 달린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가 됐는데요. 이번에 화성-19형은 바퀴가 11축 또는 12축 발사대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의 길이와 직경이 좀 커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성능도 북한이 어제 정상 각도가 아닌 높은 각도로 쏘아 올리는 고각발사라고 했는데 최대 고도가 일본에서 7000km로 봤는데 북한에서는 7600km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전에 화성-18형이 최대 6600km까지 올라갔어요. 고도가 1000km가 올라간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보다 먼 거리로 날아갈 수 있거나 아니면 보다 무거운 탄두중량으로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북한이 저는 일종의 ICBM 높이뛰기 세계신기록 경신하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계속 지금 전에 5000, 6000km대를 기록했다 이번에 7000km대를 기록했는데 이건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유용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하기 때문에 ICBM의 경우도 고도가 한 1000~2000km 정도 기록을 합니다. 근데 북한의 경우는 일본 열도를 안 넘기려고 안 넘기면서 비행 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높이 쏘아 올리는 형태로 올리는데요. 발사를 하는데 그걸 고각 발사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 유례없는 이런 기록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북한이 이번에 대기권에 재진입할 수 있는 기술은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검증은 안 됐지만 사정거리라든지 탄두중량 이건 대단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걸까요?

◎ 유용원 > 그렇습니다. 비행 거리라든지 아니면 탄두에 핵탄두를 달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갖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핵심 중의 핵심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고 전문가들이 다 입을 모았는데 이건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 유용원 > 그거는 고각 발사 형태로 계속 시험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을 못한 상태고요.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러시아를 지원해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ICBM 말씀하신 핵심 기술인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 진행자 > 그러면 그 재진입 기술을 러시아에서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 유용원 > 그렇죠. 북한이 얼마만큼 거기서 많은 병력을 파병하고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대급부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북한이 ICBM을 발사할 징후를 우리 군 당국이나 정보당국이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나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 유용원 > 국방정보본부에서 발사 전날 그저께 정보위 보고를 했는데 그때 신형 ICBM 발사대가 지금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미리 발사 징후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럼 다행이고요. 이 타이밍에 쏘아올린 그 배경 목적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 유용원 > 몇 가지 의도가 있겠죠, 우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셨지만 다음 주에는 미 대선을 앞두고 ICBM을 쏠 가능성이 많다 예상했는데 역시 미 대선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날 한미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응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국제적인 비난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희석시키는 의도도 있고.

◎ 진행자 > 관심을 돌리는 차원,

◎ 유용원 > 그렇죠. 북한 내부에도 이 소식이 발표는 안 했지만 알음알음으로 알려지면서 동요하는 기미가 있어서 이런 내부 결속을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만약에 대미 협상용 성격이 강하다면 혹시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 유용원 > 그거는 정보당국에서도 밝혔지만 북한이 추가 핵실험 준비는 다 돼 있다고 하고요. 근데 그래서 타이밍만 보고 있다. 일종의 핵실험은 북한이 쓸 수 있는 이른바 전략 도발 카드의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많이 평가가 되는데 그런 점에서 가장 효용성이 있을 타이밍을 저울질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 시기는 아마 한다면 대선 이후에 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들을 많이 하십니다.

◎ 진행자 > 미국 대선 이후에?

◎ 유용원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조금 전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미안보협의회, 여기서 비핵화라는 단어가 9년 만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깔려있는 뜻이 뭘까요?

◎ 유용원 > 상당히 그것도 중요한 대목인데 이게 9년 만에 처음으로 빠졌어요.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비핵화를 포기한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조야에서 현실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이 고도화를 막기는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더이상 악화되는 거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둬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미국의 기류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 유용원 >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안 하죠. 그거는 어떤 상황이 되든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유용원 > 한미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지금 상황에서 매우 낮다고 보고요. 현실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단시일 내에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변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 문제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도가 약간 엇갈리던데 일부 병력이라도 이미 그 전선에 투입이 된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 유용원 >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근데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내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아직 전투에 참가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아마 팩트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하여간 조만간 전선에 투입이 되는 건 기정사실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 유용원 > 그렇죠. 전선 투입은 하겠죠. 분명히. 왜냐하면 한두 명도 아니고 처음에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한 3천 명 정도 가 있다는 게 한 사흘 전 얘기였는데 엊그제는. 오늘 아침에 8천 명까지 늘어났다 미국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전 투입은 시간문제죠. 실전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실전에 투입이 되는데 어떤 병과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가 지금 밝혀져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 유용원 > 지금 국정원에서 발표했지만 북한군 주력은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11군단 특수부대죠. 특수부대가 주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대가 최정예 부대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최정예에서 ‘최’는 빼고 정예부대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최’는 따로 있습니까?

◎ 유용원 > 우리로 얘기하면 특전사나 해군의 UDT/SEAL 같은 게 최정예 부대라고 볼 수 있는데 11군단은 기본적으로 유사시 우리 후방 지역에 빨리 침투해서 게릴라전 등을 펴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경보병 부대로 불리는데요. 그런 점에서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무장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대신에 체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 수준 일반 보병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특수부대 정예부대라고 할 수 있지만 최정예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우리 정부가 모니터링단 전황분석단을 보내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 모니터링단 전황분석단 일단 무슨 일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유용원 > 지금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이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선은 북한군의 전력 11군단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아마 공병부대라든지 또 나중에 포병부대도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북한군의 전력 수준, 그래서 얼마만큼 실전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평가, 또 북한 미사일이 KN-23 미사일 등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북한의 무기 체계 수준, KN-23은 결국 우리를 겨냥한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남의 일이 아니고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죠.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된 거,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전이 드론전이다 전자전 이런 것들 비중이 엄청 큰데 사실 우리 군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로는 중요하다고 하시지만 심각성을 잘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현대전의 드론전의 심각한 실태 이런 것들도 알고 자극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보내는 건 필수다, 이런 판단이신 것 같은데

◎ 유용원 > 저는 아무래도 군사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파병이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가 지금 정치적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유용원 > 그것도 지금 일단 규정만 따져보면 국방부 훈령상 부대 단위는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국방부 출입 기자를 했었는데 그때 아시지만 이라크 파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본격적인 파병 전에 사전조사단이라고 참관단이 갔었는데 그때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례도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이거는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KBS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지원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화포 그 다음에 방공 시스템을 콕 집어 이야기를 했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155mm 포탄이나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유용원 > 그렇죠. 화포의 경우는 일단 러시아가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포탄 중에도 155mm 포탄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우크라이나는 가급적 많은 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K-9 자주포라든지 이런 걸 원할 수 있는데 그거야말로 공격 살상무기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 진행자 > 방공 시스템은 뭘 뜻하는 거라고 보세요?

◎ 유용원 > 방공은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미사일, 그 다음에 드론 공격에 피해를 많이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한 게 방공무기인데 여기에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천궁-2 미사일 같은 요격미사일 그리고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휴대용 대공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전자교란장비 재머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유용원 > 저는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 흔히 살상무기라고 표현하시는데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보고요. 공격용 무기는 그야말로 마지막 카드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방공무기 같은 방어용 무기는 북한의 참전이 본격화한다면 전투 참여가 본격화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유용원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