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축소 파장…수도권 실수요자들 포탄 맞나

尹정부 손바닥 뒤집기 정책 발표…혼란 가중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민께 사과
조만간 디딤돌 대출 관련 '맞춤형 대책' 발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관련 실수요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조만간 맞춤형 대책을 내놓는다. 사진은 지난 5월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과하다'의 의미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국민에게 용서를 구했다.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관련 혼란을 일으켜서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가 실수요자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나흘 만에 잠정 유예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에 '손바닥 뒤집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좀처럼 여론이 진화되지 않자, 결국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 사과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들에게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정부는 축소 방침은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히 하며 조만간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추진하되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입주예정자들은 혼란에 빠진 모양새다. 내년 초 디딤돌 대출을 받아 아파트 입주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예상했던 한도가 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신혼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이 5억원(신혼 6억원) 이하의 집을 마련할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 4억원)을 저금리(연 2.65%~3.95%)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신생아특례대출도 디딤돌 대출에 속한다.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최대 70%(생애 최초 구입자는 8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정부가 축소 방침을 밝히면서 자금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혼란스럽다는 글이 줄지어 올라왔다. 복수의 네티즌은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는 건가", "오락가락 정부 정책 신뢰가 바닥", "무슨 대출이 고무줄이냐", "실시간 날씨처럼 정책 펼치는 건가" 등의 심경을 토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 신혼·출산가구 등에게 저리의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중·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지만 과도한 가계부채 부담이 없도록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상이한 시장 상황을 감안해 디딤돌 대출의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 중심부 vs 외곽 지역 집값 양극화 현상 커지나

지난달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장관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가 예고되면서 서울 중심부와 외곽·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출 대상이 5억원 이하의 주택인 만큼, 상대적으로 집 가격이 낮은 지역의 대출 규제 영향이 클 수 있어서다. 지난달 기준 서울의 주택중위가격은 6억8113만원으로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 가격보다 높다. 반면 경기·인천은 각각 3억8330만원, 2억6297만원으로 중저가 주택이 분포한 지역 위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3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도 대출 규제 영향 등으로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대부분 지역은 가격 급등 피로감과 대출 규제 여파로 매물이 적체되는 등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8109건이다. 전달(8만2684건) 대비 6.56% 늘었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이 가격 상승폭을 뒷받침해주면서 서울 전체 상승 흐름은 꺾이지 않고 있다. 강남3구 등 주요 상급지의 가격 방어는 굳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의 '2024년 10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강남3구·마용성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일례로 강남·성동구는 이번 주 각각 0.18%, 0.16% 상승률을 보인 반면 금천·관악구는 0.02% 오르는 데 그쳤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강남권은 일부 재건축 단지와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만간 발표될 디딤돌 대출 관련 개선 방안에는 비수도권을 제외하는 것을 포함해 신생아 특례대출과 비아파트도 한도 축소 대상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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