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장관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확장억제 공조 강화”

한반도 비핵화 의지와 NPT 의무 재확인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 공조에 합의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확고한 공약 재확인
글로벌 협력 확대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의지 천명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 외교·국방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에 대한 재확인했다. 한국의 자체핵개발 보다는 한미 공조를 통한 확장억제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 김용현(왼쪽부터) 국방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31일 워싱턴DC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울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전날 미 국방부에서 있었던 양국 국방장관의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비핵화’ 표현이 사라진 것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양측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확고한 공약도 재확인했다. 최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마무리되며 동맹의 실질적 기틀이 마련됐고,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됐다. 또한, 기후변화, 보건안보, 공급망 다변화 등 글로벌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제 의지를 천명하며, 특히 한미 핵협의그룹(NCG) 성과와 핵억제 지침 수립을 평가했다.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은 압도적 대응을 유발할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선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러북 간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가장 강력한 연어로 규탄했다. 한미는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등의 협력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불법적 군사행위에 강력히 반대하고, 대만해협의 평화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국 장관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와 인도태평양 국가 간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논의하며, 한국이 글로벌 안보에 기여하는 중추국가로서 국제 비확산과 테러, 사이버 안보 등 다자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한미는 동맹의 핵심적 양자 협의체로서 외교·국방 장관회의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정례화를 약속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