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고위관계자 "北파병 성격·전황 보고 대응수위 결정"

파병 북한군의 역할과 반대급부 보고 판단
현단계에선 확인되는 것 많지 않은 상황
참전 지연, 추가 파병 억제 위해 북한 압박
'무기지원' 일단 선 그으며 '신중기조' 피력
"북한, 마음 먹으면 언제든 핵실험 가능"
트럼프 측근 "트럼프 말 보다는 행동 봐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정부의 '단계적 대응'과 관련해 "파병된 북한 병력이 어떤 역할을 하고, 반대 급부로 러시아가 뭘 주는지를 지켜보고 우리가 취할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중인 이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나름대로 다양하고 가능한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파병 성격과 전황 등이) 확인되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최우선적인 목표는 북한의 실제 참전을 지연시키고 추가 파병을 억제하고, 상황이 더 진전되지 않게끔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고 강한 메시지를 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등의 옵션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일정한 선을 그으면서 상황에 따라 대응 수위를 정하겠다는 '신중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관계자는 북한이 미국 대선을 전후로 제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 정보 당국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 시기와 핵실험 이후 발생할 후과를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핵실험 여부는) 완전히 북한의 선택에 달린 상황"이라며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나름의 셈법이 있어서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 고위관계자는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 규모와 주한미군 숫자들을 일부러 왜곡하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 측근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말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며 "측근들은 트럼프의 말보다는 실제 행동, 수사보다는 정책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각종 유세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2만8천명 수준의 주한미군 숫자를 4만명이라고 강조하고,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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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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