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전기차 소재·부품 수출통관 상품코드 신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내년부터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이차전지·전기차 관련 소재·부품, 신성장 에너지 분야의 수소연료·수전해 설비의 수출입 통관 상품분류코드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입 통관 때 기업이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상품분류 코드를 규정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일부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HSK는 세계관세기구(WCO·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하는 6단위의 상품분류 코드(HS 협약)를 우리나라가 다시 세분류해 총 10단위로 운용하는 코드다. 수출입 통관 시 물품에 대한 각종 요건사항 확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결정, 중소기업의 간이정액환급 등의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으로 이차전지·전기차 관련 소재·부품, 신성장 에너지 분야의 수소연료·수전해 설비 등의 코드가 신설됐다.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코드가 신설되면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가 가능해지고, 따로 통계를 산출해 수출입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용이해진다.

착화제가 포함된 구이용 숯, 납 검출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 국내산 민어로 둔갑해 유통될 수 있는 남방 먹조기·점성어 등의 코드도 신설된다.

오존층 파괴 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와 포레이트(ISO) 등 독성 살충제도 세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개정된 HSK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핵심산업인 이차전지·전기차 관련 소재·부품, 그리고 신성장 에너지 분야의 수소연료나 수전해 설비 등에 대한 코드를 신설했다”며 “아울러 수출입 신고 오류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품목분류 유권해석과 HSK 체계가 부합되도록 오류를 교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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