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전쟁 못해서 안달났나…이제 전쟁낼까 걱정"

최고위서 "왜 쓸데없이 남 전쟁에 참여해 긴장 높이나"
"군인 파병, 헌법상 국회 동의…심문조, 국제협약 위반"
"한반도 긴장 높아지며 전 세계 전쟁 걱정…자본 철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윤석열정부를 향해 “정말 전쟁을 못해서 안달 난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쟁 날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전쟁 낼까 걱정한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쓸데없이 남의 나라 전쟁에 살상무기를 제공하고, 파병하고, 꼼수로 군인을 보내느니 이래서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높이지니,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하겠나. 주가가 떨어지고 경제가 나빠지는 것이 당연히 예측되지 않나”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대체 왜 국정을 이렇게 하는 것인가. 경제와 민생 노래를 부르고 현장에서 국민의 삶 챙기기 위해 총력해도 모자를 판에, 맨날 들려오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보내고, 군 파견하고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킬까 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나”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국민들이 먹고살기 어려워 힘들어 한다. 이 나라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며 “전 세계가 한반도에서 전쟁 나지 않을까 걱정하며 자본을 철수하려고 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참관단과 심문조 파견 가능성에 대해 “범죄적 국정”이라며 “파병은 헌법이 명확하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상한 훈령을 갖고 (국회 동의받지 않는 것이) 합법화가 되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서도 “전쟁하는 나라에 살상무기 지원을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누가 해석하나. 국민들이 반대한다”며 “국민의 머슴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왜 마음대로 살상무기를 전쟁하는 나라 일방에 제공해 우리를 왜 전쟁 속으로 말려들게 하나”고 비판했다.

북한군 포로 심문을 위한 심문조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쟁당사자 외 제3국이 포로를 심문하면 안 된다는 제네바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법과 조약, 국민뜻은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냐. 이것이 불법 국정운영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