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달러 트럼프 복권' 지속될 듯...법원, 중단 요구 재판보류

박영진 2024. 11. 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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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내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매일 100만 달러(약 14억 원)의 상금을 내건 이벤트가 대선 직전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미 펜실베이니아주 지방법원의 안젤로 포글리에타 판사는 유권자를 상대로 한 머스크 CEO의 상금 이벤트를 중단해달라는 소송과 관련해 연방법원이 이 사건을 맡을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 진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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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내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매일 100만 달러(약 14억 원)의 상금을 내건 이벤트가 대선 직전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미 펜실베이니아주 지방법원의 안젤로 포글리에타 판사는 유권자를 상대로 한 머스크 CEO의 상금 이벤트를 중단해달라는 소송과 관련해 연방법원이 이 사건을 맡을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 진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인 필라델피아 검찰은 공판에서 아메리카 팩이 상금 제공 관련한 명확한 규칙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유권자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해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머스크 CEO 측은 이번 사건이 연방법원 관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서 필라델피아 검찰이 머스크 CEO를 피고로 지목해 '서커스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래리 크래즈너 필라델피아 지방검사장은 지난달 28일 머스크 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과 머스크를 상대로 상금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 소송을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에 냈습니다.

크래즈너 지검장은 소 제기 후 성명에서 "불법 복권을 포함해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또한 검찰은 선거의 진실성에 대한 방해 행위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라고 밝혔습니다.

필라델피아 지방검찰의 이 같은 소송 제기는 지난달 23일 경합주 유권자를 상대로 추첨해 100만 달러를 상금으로 지급하는 아메리카 팩의 행위가 연방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미 법무부의 경고가 나온 뒤 이뤄진 것입니다.

앞서 머스크는 경합주에서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주민 한 명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원에 서명할 자격은 애리조나,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에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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