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김재원 "윤 대통령 발언, 선거 개입 아닌 의견 개진에 불과"

- 명태균 녹취에 대한 대통령실 대응, 적절했는지 잘 모르겠어
- 대통령실, 그동안의 해명과 달라서 놀라…뼈아픈 대목
- 文정부, 울산시장 개입이 선거 개입·불법 행위
- 명태균,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더니…엽기적인 폭로극 이어가
- 민주, 사실상 탄핵으로 끌고 가기 위해 녹취 공개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01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보수 진영, 단일대오로 대비·대처해야

- 특별감찰관, 표결할 상황 아냐…의총 안 열릴 것

- 이재명, 외연 확장? 무죄 판결 받을 자신 없어 보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금요일 2부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 뉴스파전으로 시작하는데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원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재원): 안녕하세요.

◆배승희: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좀 힘드네요, 상황이.

◆배승희: 그러게요.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공천 관련 육성이 담긴 녹취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재원: 일단 좀 많은 분들이 좀 놀란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최고회의 시작 전에 그때 아직 예고된 상태였거든요. MBC에서 이런 보도를 하겠다고 예고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기자회견 하겠다고 예고한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뒤숭숭했는데 설마하던 그런 그동안에 중요한 소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나오니까 이제 좀 놀란 측면이 있고 당내에서는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탄핵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니 법리적 검토부터 시작을 하고 그런 단계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 보수 진영은 단일대오로서 이 문제에 대비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기본적인 구도가 있고 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적인 처벌을 면하는 방법의 하나로 현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려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이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승희: 하지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 이후 명태균 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 해명을 두고 조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김재원: 제가 말씀드린 놀랐다는 말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 점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배승희: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요. 그저 당선인 시절이니까 좋게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김재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명히 기억도 하지 못할 그런 정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우리 지지자들 또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실제 육성이 공개되니까 그 점은 좀 굉장히 놀란 상황이죠.

◆배승희: 그래요. 그런데 이 명태균 씨가 제보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명태균 씨의 녹음 파일을 통화를 들려주니까 제3자가 그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그것을 제보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김재원: 그것을 이제 지금 보도에 나오는 것을 보면 명태균 씨의 운전기사 또는 그 이후에 김영선 의원 운전기사로 취업을 한 분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게 정말 아수라 판도 이런 아수라판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영선 전 의원의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이 구도로 보면 대통령이 대통령이 공천을 하도록 도와준 점을 본인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공천의 과정은 어땠든 스스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지난 총선의 공천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되니까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을 도와주려고 했다는 것을 빌미로 그 폭로를 할 그 공작을 칠불사에서 꾸몄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를 얼마나 팔고 다녔습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좀 사적으로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 분이 김건희 여사와의 메시지 같은 것을 근거로 해서 폭로를 하고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타격을 주는 방법으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 가서 비례대표를 하려고 했던 그 정치적인 수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리고 명태균 씨는 지금 이 녹음 내용에도 보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 녹음 파일 무슨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것 이런 게 2천 개, 3천 개, 5천 개 주장하면서 다 터뜨리겠다느니 해가면서 지금 또 정말 엽기적인 폭로극을 이어가고 있고 뭐 협박을 하고 있죠. 제가 전에도 표현했지만 인질극처럼 보여지고요. 거기에 또 명태균 씨와 일을 했던 그리고 나중에 김영선 전 의원의 직원으로 있었던 강혜경이라는 그분도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지금 폭로극을 이어가고 있고요. 모두 녹음을 해서 몇 천 개의 음성 파일 그리고 지금 등장한 또 다른 분 김 모 씨라고 하기도 하고 무슨 뭐 A씨라고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한 명인지 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또 이 녹음을 해서 폭로를 하고 저는 이런 활극은 처음 봐요. 이런 정말 엽기적인 활극은 처음 보는데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 맞는지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오늘 현재까지 본 것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앞으로 또 무슨 흉흉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또 얼마나 놀랄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승희: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즉각 내놨습니다.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나를 팔아서 변명하냐, 인면수심도 이런 게 없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요. 당시 상황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그런데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당연히 그런데 공천이 이루어진 것은 당에서 이루어졌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취지이고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았다고 연락하지도 않았다라는 지금까지 등장한 해명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문제라기보다는 대통령 육성이 보도가 되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 거죠.

◆배승희: 그런데요. 명태균 씨는요. 이 공개된 녹취록은 일부라면서 중간 내용이 다 빠졌다 그 중간 내용은 "당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얘기는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재원: 다만 명태균 씨가 중간에 빠졌다라고 하는 내용 그것이 또 다른 명태균 씨의 녹취가 또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늘 현재까지 알려진 녹취 외의 녹취가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퍼즐이 맞춰져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태균 씨 주장 자체도 저는 그분의 말은 별로 신뢰하지 않으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배승희: 민주당이 또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다른 녹취에는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이 김 여사에 의한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국회 운영위가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오늘 하는데 또 다른 녹취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까?

◇김재원: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녹취가 이미 강혜경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여지는 녹취가 수천 건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녹취의 근원이 그러니까 제공자가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또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도 자기가 얼마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니까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배승희: 그런데 친윤계는요. "이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야권에서는 녹취록 속에 대통령의 공천 관련 발언을 두고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김재원: 저도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재직 중에 위법 행위를 했을 때 탄핵 사유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 하나는 재직 중의 행위가 아니죠. 두 번째는 이게 선거법 위반 행위냐 라는 데 대해서 대통령이 공천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 자체를 선거법상의 선거 기획 행위에 해당되느냐 라고 볼 때 저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선거 기획이 아니고 또 공천 관여 행위도, 경선 관여 행위가 아니죠. 경선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선거 기획이라고 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 당시에 청와대 참모들을 총동원해서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약도 제시하고 수사도 조정하고 이런 정도라면 그것이 선거 개입 행위에 해당되고 대통령의 불법 행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그게 아니고 당원으로서 당의 공천위의 의견을 개진했다라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때 당시 행위 시에 대통령이 공무원이었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오히려 부수적인 논란이고. 이 행위 자체가 저는 선거법상의 선거 개입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뭐 불법 행위에 이르는 그런 행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배승희: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 이하 야권에서도 탄핵으로 다 같이 뭉치자 이런 분위기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일에 대해서 탄핵 전야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그래서 각각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 일일이 다 제가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조국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본인이 지금 대법원 선고만 되면 곧 교도소로 가셔야 될 분이잖아요.

◆배승희: 실형 선고받은 상태죠.

◇김재원: 그래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지금 주장하는 그런 내용 또 이재명 대표도 자신이 지금 중형 선고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장은 저는 그래요. 귀담아들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배승희: 아무튼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공관이든 당이든 공천 관련 의견은 충분히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재원: 당선인 신분이라기보다도요. 이게 공천 관련해서 누구든지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죠. 그런데 이제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 기획에 관여했느냐, 선거 기획을 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실행을 했느냐 라는 것이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이고. 아니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선 권유 행위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린 우리당이 많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열린 우리당 후보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듯한 그런 발언 이것은 선거 개입 행위가 됩니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 개입한 것이 되는데 공천 과정에 누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낸 것은 선거 기획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특정 후보자를 찍어달라고 지금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당연히 대통령 취임식 이전의 취임 이전의 행위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아니죠. 그런데 자꾸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행위는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라고 이미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적으로 말씀드린 거죠.

◆배승희: 그런데 소위 말하는 '명태균 게이트' 사건이 됐는데요. 이 대통령실의 어제 대응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김재원: 저는 대통령실에서는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고. 뭐 제 스스로 지금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아닌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배승희: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대응 적절했다 안 했다 판단을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김재원: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대응이 잘 됐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배승희: 그래요. 그래도 지금까지 대통령실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해명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재원: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명한 것이 앞으로 또 사실관계가 달라질 때 그러면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놀랍다고 표현한 것은 그동안의 해명과 달라지니까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그 점을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배승희: 그래요. 아무튼 대통령 입장에서도 당선 전에 일에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니까 그중에 하나 아니었냐 뭐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김재원: 대통령께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임 전날 취임 무렵 또는 당선인 무렵 전화를 한 것이 뭐 한두 건이겠습니까? 그래서 기억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동안의 해명과 달라지면 놀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입장을 좀 안 낸 것 같은데요. 한동훈 대표는 아직도 그 특별감찰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특별감찰관은 '헛다리 짚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김재원: 그렇죠. 이제 현재까지 어제의 상황 이전에는 특별감찰관을 주장하면서 나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제안하는 그런 상황이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었는데, 어제 이후로는 좀 지금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판단할지는 한동훈 대표의 개인적인 판단을 좀 더 지켜봐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국면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배승희: 특별감찰관 주장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김재원: 주장을 그만해야 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으니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지켜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특별감찰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표결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었는데요.

◇김재원: 지금 표결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배승희: 의원총회도 안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김재원: 그렇죠. 이미 이 특별감찰관 이슈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당내에서 논란을 벌이고 표결을 하고 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이재명 대표가 지금 4개 재판을 받고 있고 이번 달 중순에는 주요 선고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김종인, 이상돈 그리고 윤여준 이런 보수 책사라고 하는 분들과 만나서 외연 확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죄가 나오면 이런 외연 확장의 움직임이 유의미할까요?

◇김재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재판부에서 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내가 여의도의 대통령이다 그런 모습을 보이면 재판부가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되면 재판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의도 대통령처럼 이미 섀도 캐비닛도 구성하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민주당의 당대표가 아니라 국가적인 지도자처럼 하기 위해서 보수 진영에서 활동했던 분들도 만나고 다니면서 내가 지금 전 국민을 아우르는 그런 대통령의 지위에 준하는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심어주려고 한다고 보죠. 이런 내용도 결국에는 자신의 사법적인 위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보려는 그런 생각이라고 봅니다. 즉, 무죄 판결을 받을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워낙 사안이 중요해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11월 선고 전에 하게 될까요?

◇김재원: 지금 상황이 많이 급박하니까 뭐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들하고 상의하지는 않아요.

◆배승희: 대표가 상의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 이 말씀이신데요. 오늘 명태균 소식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원: 네, 고맙습니다.

◆배승희: 뉴스파전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2부 마치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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