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EU·영국, 북 ICBM 발사에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

김지완 기자 2024. 11. 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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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과 유럽연합(EU), 영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는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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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테흐스 사무총장, "안보리 결의 위반" 비판하며 외교 강조
EU "북, 핵보유국 안된다"…英 "대화 복귀, 핵미사일 포기해야"
23일(현지시간) 제79차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 회의장. 24.09.23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유엔과 유럽연합(EU), 영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는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긴장 완화와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 그리고 대화 재개를 일관되게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외교적 관여는 여전히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U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EU는 "이번 불법 발사는 대량살상무기의 운반 수단을 개발하려는 북한의 지속적 의도를 보여준다"며 "이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U는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사실도 지적했다. EU는 "(ICBM 발사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지원한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며 "이러한 불안정하고 불법적 행동은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EU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핵무기 보유국 지위나 이와 관련한 그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은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고, 북한이 불법 행위를 중단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를 자제하고 외교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외무부도 북한의 ICBM 규탄 대열에 동참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캐서린 웨스트 인도태평양 담당 국무상 명의의 성명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면서 "이러한 행동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영국 외무부는 "불법적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역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계속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계속 지적할 것"이라며 북한에 불법적 미사일 발사를 자제할 것과 대화로의 복귀, 불법적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31일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고각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8일 이후 43일 만이며, ICBM 발사는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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