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죽겠다" 지자체 아우성에 지방채 수요조사…숨통 트일까

세수 펑크에 교부세 2.3조 감소 폭탄 맞은 지자체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공자기금서 인수 검토
지방채 인수 금액·방식 등은 기재부·행안부 협의 중

[서울=뉴시스] 정부가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내국세에 연동돼 내려가는 지방교부세(금) 지급 규모를 6조5000억원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8조원을 불용처리한데 이어 올해 6조원 수준이 삭감되는 셈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살림 기반이 되는 지방교부세가 2조원 넘게 감소하자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채 발행 수요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조만간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지방채 발행 수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8일 국세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세수입이 세입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국세와 연동(19.24%)되는 지방교부세도 당초 4조3000억원이 감액돼야 하지만, 정부는 지자체 사정을 감안해 2조1000억원을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받는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세입예산의 약 19.4%를 차지할 정도로 살림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올해 지자체들이 내려받는 지방교부세는 당초 66조8000억원에서 64조5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줄게 됐다. 지난해 8조2000억원 감소에 이어 2년 연속 감소다.

여기에 올해는 자체적으로 걷는 지방세 수입 전망도 어두워 지자체들은 그야 말로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세입예산이 부족해지면 지자체들이 쓸 수 있는 카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급하지 않은 사업은 집행을 미루거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는 등의 '세출 구조조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과 같이 지자체가 보유한 '뭉칫돈'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살림이 빠듯하면 지자체들은 재정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찍어내는 채권인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다.

지방채는 통상 지자체가 한 해의 나라살림 계획을 세우는 12월에 연간 단위로 발행 계획이 나오고 중앙정부 승인,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교부세 감소로 예산이 축소된 만큼 지방채를 추가로 사들이려는 지자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수요 파악 후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직접 사들인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통상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는 민간 금융기관들이 소화하는데, 정부 계획대로라면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이를 인수하게 된다.

공자기금은 금리가 3.1%로 시중금리(4~5%)보다 상대적으로 싼 편이다. 지자체들이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고 이자 상환 부담도 덜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러한 '지방채 인수'에 편성된 올해 예산은 2조6000억이다.

정부는 이 예산 잔액을 활용해 지방채 인수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행안부와 기재부가 구체적인 인수 금액과 방식 등을 협의 중이다.

다만 지방채는 '빚'인 만큼 발행이 남발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행안부도 지자체들이 보유한 가용 재원을 활용하거나 지출 구조조정으로 우선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정이 좀 더 어려운 지자체를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지방채 인수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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