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여 반발 속 통과…여당 내 ‘특감’ 이견 계속

이유민 2024. 11. 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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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병행해 추진하고 있는 '상설특검' 관련 국회규칙 개정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선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거론된 '특별감찰관'을 두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이나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규칙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되는데 여당은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배준영/국회 운영위원/국민의힘 : "(여당의) 의석수가 적다는 점을 악용해서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입법 강행으로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거수기로 전락시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관련 사건 특검 추천에 여당이 참여하는 건 맞지 않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박성준/국회 운영위원/더불어민주당 :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추천해야 됩니까? 당사자가 추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문제 해법으로 꺼낸 '특별감찰관' 추진을 놓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래 비위를 예방할 특별감찰관을 지금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민과 지지자들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모인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특별감찰관'을 놓고 찬반 표결을 하면 당내 갈등만 부각될 거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의원 : "야당에서도 요구하고 이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지금 저쪽에서는 기승전 '특검'만이에요. '특감'이 아니라…."]

당내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다음 주 의원총회 전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 물밑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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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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