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다 달라" 평행선 달리는 배달협…속타는 영세업체

소상공인들 "하루빨리 합의해서 배달부담 줄였으면"
배달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 4일 제10차 회의 개최 예정

서울 시내에서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을 하고 있다. 2024.10.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진일보했다고생각합니다. 배달플랫폼(앱)도 (매출에 따라) 차등을 두겠다고는 했지만 수수료를 내리겠다고 했고요…지금 바라는 건 하루라도 빨리 합의해서 (수수료 등) 부담을 더는 겁니다. 배달 중개료로 죽게 생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만들어진 상생협의체니끼요. "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입점업체의 배달비와 수수료 부담 등을 덜기 위해 마련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최우선순위로 '상생'해야 할 영세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외면을 당하는 분위기다.

10월 상생안 도출을 목표로 달리던 상생협의체는 입점업체간, 배달플랫폼간 이해관계가 모두 달라 결국 마감시한을 넘겼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무엇보다 빠른 합의와 상생안의 현장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호소한다.

1일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오는 4일 10차 회의를 통해 상생안 도출에 재도전한다.

상생협의체는 당초 마지막 회의였던 10월 30일 제9차 회의에서 상생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추가 회의를 열게 됐다. 그간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는 아홉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익위원들이 1차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합의에 실패했다. 중재안은 매출 상위 80% 입점 업체에 배달수수료 6.8%를 부과하는 안 등이다.

이번 상생협의체 회의는 참여위원들이 한데 둘러앉아 토론을 벌이는 방식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각 단체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의미한 토론보다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들고 각 단체들과 개별 협상을 한 것이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시장 1위 배달의민족에 대해 공익위원은 현행 9.8% 수수료에서 2%포인트(p) 낮춘 7.8%의 중개수수료를 매출 상위 20% 업체들에 적용하고, 매출 상위 21%부터 80%까지는 6.8%의 중개수수료를 차등적용해달라는 중재안을 내밀었다. 매출 하위 20% 영세 입점업체엔 이보다 더 낮은 업계 최저수준의 차등수수료를 요구했다.

시장 2위 쿠팡이츠에 대해서는 쿠팡이츠 측이 이미 제시한 5% 중개수수료를 적용하되, 쿠팡이츠 측이 내건 배달기사 지급비용(배달료)도 쿠팡이츠 측이 일부 부담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배달앱별로 정부 중재안에 대해 온도차가 있었다.

입점단체들도 현행 수수료보다 낮은 중개료를 받아들었지만 일부 입점단체가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마지막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 ⓒ News1 이민주 기자

그러자 일각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대형 입점업체들과 배달앱 간 힘겨루기에 밀려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의체 참가단체의 한 관계자는 "사실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이 수수료(인하)인데 (플랫폼)업체에서 많이 (인하 쪽으로) 다가와 줬다. 업체의 입장에서는 일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수수료 인하가) 큰 결정을 해준 것이라고 본다"라며 "이제는 얼른 합의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합의된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 입점업체에서 원칙적으로는 단일안을 주장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각각의 생각이 조금씩은 다르다"라며 "각 단체 구성원이 조금 더 혜택을 보는 쪽으로 입장차가 있다. 소상공인들은 특히 그중에서도 영세한 곳에 대한 혜택이나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지금 나온 (수수료 차등제)안을 어느 정도 수용할 용의가 있다"라며 "상생협의체 본연의 의도에 맞게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 주무 부처인 중기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영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협의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협의체 내에서 입점업체와 플랫폼사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등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초부터 지금까지 입점 소상공인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이를 협의체에 전달해 왔다"라며 "아울러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방안도 검토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