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안전망 구축… 중대재해 예방책 [주목! 이 조례]

서울 금천구의회는 지난해 말 모든 구민 누구나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은 금천구청장이 매년 문화안전망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창작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특히 금천구의 문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자문단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의원 발의 조례 가운데 전국 최초로 문화안전망을 다룬 사례”라며 “문화가 좋은 도시 금천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월 통과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 대응 계획 수립을 다뤘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행정 분야에서 실효성 높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조례다.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취약계층 청년의 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 비용을 구에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만들고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금천구는 전반기에만 현장 밀착형 의원 발의 조례를 90건 발의했다. 이인식 금천구의회 의장은 “구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조례 제정과 개정은 가장 막중한 책임”이라며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복지를 위한 조례 제정에 의원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